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증액에 난색을 보였던 정부가 여야가 증액에 합의하면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여야가 지난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2~3배 규모로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이어진 방역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그 피해가 집중되는 것은 대단히 가혹하며, 이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에 정부도 십분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증액에 반대한다고 못을 박았지만,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방역 강화 조치가 연장되면서 정부도 입장을 선회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향후 여야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다만 여야가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 등에서 이견을 보여,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우선 정부안을 처리하고 대선 이후 차기 정부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 새로운 추경안을 집행하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을 위해 총액을 35조원 규모로 늘려야 하며, 그 재원으로 초과 세수분 활용과 함께 국채 발행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에 반대하며, 예산 구조조정 방식으로 최대 50조원까지 증액하자고 주장했다.

강한결 기자 sh04kh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