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일반산업단지 동우팜투테이블의 입주계약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소송이 2심에서도 기각됐다.

13일 고창군 등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지난 7일 ‘동우팜투테이블 입주계약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심공판을 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장 신청인들과 인근에 대한 직접적 환경 피해를 비롯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손해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절박해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등 긴급한 예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1심 결정과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창일반산업단지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3월 ‘입주계약 처분취소’와 ‘입주계약 집행정지’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입주계약 집행정지는 1·2심 모두 기각됐고, 입주계약 처분취소 소송은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신속히 소송을 마무리하고 지역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더 좋은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