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미래행복포럼 개최···'윤석열 시대-중대재해처벌법 향배는?'

김지방 쿠키뉴스 대표 "중대재해법, 우리 사회 안착 위해 진통 불가피"
송석준 의원 "사고로부터 위협받지 않은 사회 될 수 있는 계기 됐으면"

기사승인 2022-04-26 15:54:33

김지방 쿠키뉴스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2022 쿠키뉴스 미래행복포럼 '윤석열 시대-중대재해처벌법 향배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김지방 쿠키뉴스 대표가 26일 '2022 미래행복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사회에 안착하는 데 있어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는 정상을 향해 끊임없이 돌을 굴려야 하는 시지프스처럼 민주주의의 숙명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2 미래행복포럼 '윤석열 시대-중대재해처벌법향배는?'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랜 진통 끝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건설 공사, 생산 공장, 제철소와 조선소와 수많은 일터에서 불의의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우리 사회의 의지가 담겨 있는 중요한 법"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 같이 좋은 뜻, 많은 이들의 의지가 있고 마침내 법까지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그 동안 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다음 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만 아니라 여러 개혁적인 방안이 입법되고 시행되고 실제 안착하기까지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며 "설득과 숙고, 검토와 수정은 마치 정상을 향해 끊임없이 돌을 굴려야 하는 시지프처럼 민주주의의 숙명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쿠키뉴스 쿠키건강TV가 주최하는 미래행복포럼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즐겁게 일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음이 모아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2022 쿠키뉴스 미래행복포럼 '윤석열 시대-중대재해처벌법 향배는?'에서 축사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경기 이천시)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광주 철거 현장에서의 상상할 수 없는 붕괴사고가 발생했다"며 "심지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고층건물이 무너지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저의 지역구인 이천에서도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사고를 비롯해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 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재산 손실을 비롯해 2·3차까지 피해가 이어졌다"며 "더 이상 사고로부터 위협받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포럼이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축사와 함께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주제발표 이후 법무법인 화우 오태환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 기술안전실 부장, 노상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위원장, 서강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업안전보건본부 차장, 고영욱 유한대학교 산업안전학과 교수가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학계를 대표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