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추경 시정 연설…與·野 속내는?

與, 부채 상환 vs 野, 추경 10조 추가
최요한 “추경 이면에 관료 권력”

기사승인 2022-05-16 16:16:53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한 시정연설을 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과를 위해 시정연설을 했다. 여야는 추경안 통과에 의견을 모았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가 추경을 두고 인사청문회, 지방선거 등이 얽히면서 갈등이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다. 추경 자체로도 ‘세수 추계’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 세수추계 “국회 차원 진상규명 vs 文 정부 추계”

기획재정부의 세수추계도 논란이다.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의 재원 조달 구조를 살펴보면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등 발굴한 가용재원 8조1000억원, 지출구조조정 7조원, 국채 축소분 9조원을 포함한 초과 세수 53조3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정권이 교체되자 지원사격에 나서는 것이냐고 맹공을 퍼부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는 올해 본예산 국세수입의 15.5%에 해당한다”며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를 한 것인지 무능한 것인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반박에 나섰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비난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 초과 세수가 이뤄진 일”이라며 “작년에 초과 세수가 늘어나서 추경하고 사용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가 국가 기강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추가 세수 예측을 한 것이 문재인 정부 홍남기 부총리 체제하에 생긴 일이다. 이틀 전에 정권을 인수받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윤석열 추경? 민주당 추경?

지방선거와 인사청문회도 이번 추경 통과에 영향을 주는 상태다. 윤석열 정부에서 60조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하자 민주당은 10조 더 높은 70조 규모의 추경안을 내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총 59억4000억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담은 시정연설을 발표했다. 해당 추경은 중앙정부 이전분 36조4000억원과 지방교부금 23조가 합산된 금액이다. 반면 민주당은 10조원 규모를 늘린 46조9000억원의 중앙 정부 이전분과 지방교부금 23조를 합산한 69억9000억원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신속한 추경처리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지만,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경이기 때문에 규모와 방법을 놓고 지속적인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9조 정도 남는 돈을 부채 상환해 50.1%의 국가부채비율을 49.6%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추가 세수 잔여분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오는 19~20일에 추경 예산안과 관련된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또 지방선거까지 2주가량 남은 상황이다. 앞서 인사청문회 낙마와 인준 통과를 두고 민주당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양당의 첨예한 대립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 최요한 “여야 추경 반반 싸움…관료권력”

전문가는 여야 추경 싸움 이면에 ‘관료권력’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추경을 두고 인사청문회와 지방선거의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야가 추경으로 인한 지방선거의 이점을 반반 나눠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요한 평론가는 1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기재부의 태세전환이 문제가 있다. 새 정부가 오자마자 53조원의 세수추계가 나왔다”며 “재원이 없다고 말한 기재부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형적인 관료 권력의 행태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문 정부 때 없다고 했던 재원이 이틀 만에 53조나 추계세수로 나온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지방선거 때문에 ‘윤석열 추경’과 ‘민주당 추경’으로 힘 싸움에 들어갈 것”이라며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싸우는 과정에 재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앞으로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인사청문회와 지방선거 문제로 세부사항에서 파열음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병사 200만원 월급 등 초기 공약을 지키지 못한 리스크가 있어 추경 규모를 축소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