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전국동시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김정섭 공주시장 후보가 26일 오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5번째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농업인등 농업분야와 소상공인 지원방안 공약을 발표하고 착실히 준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섭 후보는 "농업과 자영업은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두 축이다" 라고 전제하면서 "민선7기에 이어 8기에도 체감도 높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치기 위해 선거 운동 중에도 농업인과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자주열어 착실한 4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해 '소상공인 1% 희망대출'제도를 준비한다' 면서 "소상공인의 매출하락, 저신용 등으로 인해 대출마저 이용하기 어려워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가 밝힌 농축산업 관련 공약은 ▲농업 기반시설 및 재난·재해 대응강화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전환 ▲공주형 먹거리 종합계획의 이행 가속화 ▲ 귀농·귀촌 지원 및 청년농부 육성 등 4개 분야에 30개에 이른다.
우선 민선 8기에서는 공주시청 산하에 <공주밤사업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밤농가 병충해방제단 운영, 밤산업화진흥원, 판매장, 특수목적 산업단지 조성 등 공주시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알밤산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고령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연중 안정적인 인력을 지원하면서 외국인근로자, 농작업지원단 등을 총괄하는 ‘농촌인력지원팀’을 신설한다. 민선 7기에서 반응이 좋았던 영농폐기물 수거·관리 지원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고춧대 등의 농산물잔재물 처리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선 7기에 90%까지 지원을 확대했던 농·축산업 재해 관련 보험 부담은 점진적으로 제로화하도록 추진해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과 자재의 지원을 확대해 재해·재난 대응력을 높여갈 방침이다.
또한, 김정섭 공주시장 후보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가장 먼저 ‘충남·공주형 긴급재난지원금’(2022년 3, 4월 접수)에 접수한 소상공인 중 지급에서 제외되었던 업종에 대한 공주시만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회복과 자생력 강화를 도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외에 ‘소상공인 1% 희망대출’제도도 준비한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제도는 매출 하락, 저신용 등으로 인해 대출마저 이용하기 어려워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대책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상호금융기관(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과 협력해 1%의 초저금리로 일정금액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한다. 감면받은 이자 차액분은 공주시가 부담한다는 복안이다.
11일 공주시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공주페이는 출시 3년도 되지 않아 누적 발행액 2750억원, 총 가입자수 10만 9천명, 가맹점 4400개를 넘어섰다. 민선 8기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우선 공주페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1인당 월 100만원, 10% 할인> 정책을 유지하며, 공주페이 배달앱과 배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가맹업체 중 이용률, 이용횟수, 매출실적 등의 선정기준을 충족한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공주페이 활성화를 더욱 꾀한다.
원도심의 경우, 산성상권 활성화구역을 확대 재지정하고 산성시장에 주차타워를 추가로 신설하는 등 기본 인프라를 개선한다. 그리고 제민천 주변 주말장터 및 공연 활성화, 원도심의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사계절 축제를 강화하며, 산성상권 르네상스사업의 후속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매력적인 상권으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꾀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매출상승을 견인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화한다. 우선 현행 <공주으뜸맛집> 제도를 개선하여‘맛있는 공주 프로젝트’를 실시해 지역 내 요식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내 소상공인 전체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택시업계를 살리기 위한 공약도 발표에 포함됐다. 우선 학생들이 올해부터 시내버스 이용 시 사용하고 있는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택시에도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더불어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액도 더 증액하고, 18세 이하 공주페이를 택시에서 손쉽게 쓸 수 있게 지원한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알밤 한우 사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월미동 가축시장 옆에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설립하여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저탄소 축산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돕기 위해 조사료·사료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저메탄·저단백질 사료 보급을 확대하면서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처리 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 돕는다. 아울러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축분을 통한 유기질 비료 및 퇴비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농가 소득향상 등을 위해 공주형 푸드플랜(먹거리 종합계획)의 이행 속도도 빨라진다. 우선 로컬푸드의 생산·유통·소비단계를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소농을 지원하기 위해, 소농 중심 지역농산물의 공공기관·민간기업 공급 및 공공급식을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금’을 적극 유치하면서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최대 30%정도까지 지급하여 농가 소득향상을 지원한다.
또한, 상품 경쟁력이 뛰어난 오이·마늘·고추·양파 등 과채양념류 가공식품공장과 과실·채소류 수확 후 저장 전 처리시설을 설립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돕고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동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특화마을공동체 및 지원센터 운영지원을 강화한다. 도시민들의 농업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면서 로컬푸드와 연계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향상도 꾀한다. 청년농부에게 스마트팜 임대·설치를 지원하고, 여성농업인들의 건강검진을 지원하여 건강관리를 돕는 등 청년농·여성농업인·위탁농업인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마무리하며 김정섭 후보는 “내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시작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시민들의 삶이 가장 빠른 시일내 회복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고민하여 민선 8기 시정에 반영하겠다”며 “지방행정 초보자에게 1년에 1조 1천억원의 곳간 열쇠를 맡기는 것은 너무 불안하다. 시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라며 한번더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공주=오명규 기자 mkyu102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