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 직무수행 역량과 신상 의혹 등이 검증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10시 국회에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한 후보자는 보험법을 공부한 학자다. 사회 이력도 전공인 금융 분야에 집중돼 있다.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금융위원회 등지에서 활동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보면, 한 후보자가 책임연구원 또는 공동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연구용역 7건 가운데 1건만 공정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인세 수입을 받은 저작물은 모두 보험법과 상법 서적이었다.

다만 한 후보자는 경쟁법과 소비자 약관 분야 관련 논문도 몇 편 썼다. 구매 담합에 관한 미국법 연구(2015년),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연구(2004년), 영국 약관규제법에 관한 소고(2000년), 미국 약관규제법에 관한 소고(2001년) 등으로 공정위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영역이다.

한 후보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며 “오랜 기간 기업 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해서 연구를 한 법학자이고 연구원이나 정부위원으로 참여한 만큼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거수기 사외이사’ 논란, 급여과다 수령 의혹 등 신상 관련 의혹도 다수 제기한 상태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외환은행 사외이사로 총 176건 심의 안건 중 3건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학자적 양심에 따라 안건에 동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한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2019년 강의를 하지 않은 기간에 약 급여를 수령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교수 활동은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는 것으로, 단행본 저술 및 논문 발표 등 연구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8일 한 후보자 지명을 밝히면서 “시장주의 경제 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면서도 연구원이나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 행정 분야 전문성도 겸비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를 잘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