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 농어촌의 공공의료 이용률 등이 줄어들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내년 의료복지 관련 예산은 삭감됐다.

19일 쿠키뉴스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농어촌의 공공의료기관 이용률(보건의료, 사회안전망·복지서비스 부문 조사)은 45.4%였지만 2021년 같은 분야 조사에서는 31.1%로 떨어졌다. 

2013년 종합조사 도농비교에서도 공공의료기관 이용률은 45.1%였지만 2018년에는 39.4%로 떨어진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부문에서의 조사결과 2013년 공공의료 만족도는 73.4점, 2018년에는 71.6점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2018년 조사대상은 읍·면 2800가구와 동 1200가구, 이외의 연도는 읍·면 4000가구다.

의료기관 이동 시의 ‘편도 소요시간’도 늘었다. 2016년 보건의료 등 부문 조사에서는 평균 23.6분 편도 시간이 걸렸지만 2021년 동일 부문 조사에서는 25.8분으로 시간이 증가했다. ‘응급실 30분 이내 도착률’은 2016년 82.5%에서 2021년 78.6%로 줄어들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관련 보건복지부 소관 과제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거점 공공병원시설과 장비 현대화’ 예산은 2022년 2683억원, 2023년 계획에서는 2333억원으로 13% 감소했다.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예산도 지난해 250억원에서 2023년 233억원으로 7% 줄었다.

특히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시설과 장비 현대화’ 관련 예산은 39.5% 감소했다. 지난해 예산 계획은 735억원이었지만 2023년은 445억원이 계획됐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도 공공의료 이용률 등이 줄어들고 관련 예산은 삭감된 것이다.

쿠키뉴스는 이날 농어업 예산 자료를 담당하는 복지부 관계자에게 의료인프라 관련 예산 삭감 이유를 물었다. 관계자는 “(예산에 대한) 증감 사유를 파악 중이다”라며 부서마다 이유가 달라 확답이 어렵다고 전했다.

농어업인 삶의 질 관련 조사 주기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 실태조사’ 부문별 조사를 5년 1주기로 시행하고 있다. 2~5년 차가 1주기를 구성하는 조사도 있다. 

조사 기간 사이 간격이 넓은 것도, 1주기에 관한 기준이 모호한 것도 문제다. 질적 영역을 조사하는 데 여러 외생 변수가 발생할 수 있고 통계치가 변화한 사실에 대한 이유를 짚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해당 조사를 담당하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관계자는 “조사 개선안을 마련하려 한다”며 “농촌진흥청도 조사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는 농어촌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의료인프라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19일 쿠키뉴스에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이 더디다”며 “특히 보건의료 관련 지표가 약화했는데 관련 예산은 되려 줄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식량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농어업인 삶의 질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들쭉날쭉한 조사 주기의 적정성 검토와 더불어 농어촌 의료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