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적발된 불법 공매도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93%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행된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불법공매도 적발기관은 총 127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외국인은 119건, 국내기관은 8건으로 외국인이 93%의 비중을 차지했다. 황운하 의원실 제공 금융당국은 127건의 위반행위 중 7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고, 56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만 있었다. 과태료 처분 71건의 총 금액은 115억5350만원으로, 1건당 평균 1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황운하 의원은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주의 조치만 하거나 적발금액에 비해 낮은 과태료만 처분해 사실상 방조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면서 “주식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하며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