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국정감사 3주차 첫날인 17일에는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가 가동한다. 과방위는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예정하고 있지만 주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 걸로 보인다.

우선 법사위는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현재 헌재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진행 중으로 이와 관련된 질의가 나올 걸로 관측된다.

과방위는 국회에서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감사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 자막과 관련해 공영 방송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피감기관과는 별개로 지난 주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돼 국민이 불편을 겪은 것과 관련해 논의가 있을 걸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카카오에 대한 질타는 예상되나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의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이 관측되는 만큼 설전도 예상된다.

농해수위는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펼친다. 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까지 매출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까닭에 큰 화제성 이슈는 없지만, 말 복지에 대한 미흡점, 올해 7월 제주경마공원에서 발생한 출전마 오류 사태 등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 또 제주 조교사협회 일방적 해체 사태에 따른 마필관리사 집단 해고 논란 등이 도마에 오를 걸로 보인다. 

환노위는 근로복지공단, 노사발전재단 등 12개 기관을 감사한다. 정책 질의 위주로 진행되겠지만 앞서 국정감사에 나섰던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상임위 차원의 고발 여부를 놓고 여야 간의 공방도 예상된다. 

국토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과 한국공항공사 등 4기관을 국정감사한다. 공항공사들의 방만 경영 그리고 재단 등을 통한 특혜성 기부 등이 도마에 오를 걸로 보인다.

이밖에 정무위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신용보증기금을 대상으로 국감을 펼친다. 기재위는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청 등 3기관, 교육위는 서울·인천·경기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행안위는 지방1반과 지방2반으로 각각 나눠 울산시·울산경찰청, 경북도·경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개최하며, 국방위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 포항 해병 제1사단과 부산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를 현장 시찰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