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미국 정치권 인사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일각에선 실효성이 없다며 본인의 사법리스크 이슈를 완화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풀이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 대표가 지난 1일 바이든 대통령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이 담긴 IRA가 발효된 데 따라 해결책 모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은 IRA에 포함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 차별 조항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내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IRA의 세제 지원 차별 조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의 우정과 신뢰의 증거로서 IRA 차별 조항에 대한 조속한 개정과 법 적용 유예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서한 전문을 공개하며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이고 미국 소비자의 편익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서한을 발송한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둔 이 대표가 국면전환용으로 민생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최병묵의 팩트’에서 “윤석열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과 관련해 나서서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숟가락 하나 얹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 입장에서 한국 야당 대표가 나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챙긴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며 “이 대표가 이 다음에는 국면전환용 카드 중 하나로 남북관계 관련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