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가맹점주 날벼락…보상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

기사승인 2022-10-25 09:55:37

SPC 계열 공장에서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안된 시점에 SPC 또다른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나면서 소비자들 사이 기업 불매운동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매출감소를 의식한 SPC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입장문을 발표해 대국민사과를 대신 하기도 했으며, SPC 본사는 잘 팔리지 않는 빵들을 반품 결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 악화가 계속되자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본사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로썬 지난 2020년도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 적용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불매로 인한 매출감소 입증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참가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속되는 불매운동

업계에 따르면 SPC 계열 공장에서의 인명사고가 잇따르면서 SPC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도 계속되고 있다. SNS뿐만 아니라 맘카페, 대학생 커뮤니티 등에서도 SPC 제품을 불매한다는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가맹점들은 본사의 잘못된 안전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한 SPC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본사와 가맹점과의 관계는 사실상 갑과 을이지 않냐”며 “가맹점에서 사고가 터지면 책임을 가맹점에게 물으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피해를 받는 가맹점주들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회사 이미지가 급락하면서 가맹점의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는 불매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제기되는 이슈다. 선례를 살펴보면 미스터피자가 있다.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폭행 사건 이후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미스터피자의 2017년 매출은 815억원으로 전년(970억원) 대비 16%나 감소했다. 2015년에 기록한 1103억에 비하면 288억원(26%)이나 감소한 것이다. 영업손실도 2015년 73억원, 2016년 89억원, 2017년 110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적자 폭을 키웠다.

호식이두마리치킨도 마찬가지였다.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은 2017년 여직원을 강제 추행하고 호텔에 강제로 끌고 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가맹점 매출은 최대 40%까지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SPC 계열 브랜드 중 하나인 파리바게뜨에서는 이같은 선례를 의식해 매출 감소를 우려해 입장문을 냈다. 가맹점주 협의회는 “국민 여러분들의 분노가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일반 가맹점에도 큰 고통인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 고통이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고객님들의 질타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SPC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소보루빵·단팥빵·식빵 등 13종의 빵에 대한 반품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허영인 SPC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틀 만에 또다른 공장에서 손가락 절단사고가 나면서 여론의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파리바게뜨 공동행동 회원들이 전국 각지에 위치한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서 찍은 인증샷. 사진=파리바게뜨 공동행동 제공

가맹점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에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이번 SPC 사태로 인한 가맹점들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중 하나로 거론되는 법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게 돼 있다. 또 가맹본부나 임원으로 인해 가맹점 매출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가 본부나 임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법은 2018년 9월 국회를 통과, 2020년 1월 시행됐다.

해당 법의 발의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프랜차이즈 오너가의 비도덕적 행위와 갑질이 있었다. 경비원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경영에서 물러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등 프랜차이즈 오너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애꿎은 가맹점이 매출 하락 피해를 본 선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불매운동으로 발생한 손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 어렵게 손해를 입증한다고 해도 본사와 소송을 벌이는 것은 생업을 하면서 동시에 진행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또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경우 SPC 계열사이긴 하지만 사실상 독립법인인 만큼 책임을 물리긴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도부터 시행됐지만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많다”며 “사실상 일반 개인들인 가맹점주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데 여기에 입증 책임까지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현재 SPC 측에서는 대국민사과를 비롯해 안전경영 대책까지 발표하고 유가족에 대해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