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야당 탄압 피의사실 공표’를 중단하라고 항의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검찰청을 찾아 “검찰 독재 야당 탄압 피의사실 공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수사를 이용해 자신을 비판하는 야당을 탄압하려는 태도만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편파적이고 왜곡적인 수사, 정치적 노림수를 품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며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집행 시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대검찰청 국정감사 직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 등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종합국정감사 당일에는 직원 출근길에 섞여 영장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민주당사 건물로 진입했다”며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고 국정조사 논의가 시작되자 국회와 제1야당 당사 동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압수수색의 내용이 “빈껍데기”라며 “무리한 압수수색의 대가로 검찰은 민주당사에서 당연하게도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야당 탄압이라는 목적만 있고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대원칙은 모두 무시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최근 검찰은 언론에 수사 상황을 흘리며 여론을 조성하던 과거 무소불위 검찰 모습으로 회귀하는 듯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검찰은 야당만을 탄압하는 편파 수사, 인권 침해적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며 “본래 기능인 인권보호, 적법절차 준수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면담한 뒤 피의사실 공표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1일 민주당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 중인 엄희준·강백신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를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