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북부 음식폐기물 공급 동물농장, 닭 식육 포장처리업체 65개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14개소의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음식폐기물처리 미신고 11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2건, 폐기물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 1건,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2건,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1건,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미작성 1건,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농장은 2018년부터 여러 음식점 등에서 수거해 온 음식폐기물을 농장내 개 77마리에 월 1800kg씩 먹이로 공급하면서도 관할 행정기관에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B 농장은 비닐하우스 2동(면적 766.5㎡)에 개 60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개 사육시설의 경우 면적이 60㎡ 이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 농장은 2020년부터 음식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월 600kg의 닭뼈 폐기물을 분쇄하고 단미사료와 혼합해 개 먹이로 공급하다가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적격자에게 폐기물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