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 계속되고 있다. 명분 없는 운송거부가 장기화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보름째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이들은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경제적 타격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철강 제품 출하는 평시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에선 생산 차질이 임박했다는 말도 나온다. 석유화학 제품 출하의 경우, 수출 물량은 평시의 5%, 내수 물량은 평시의 65%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총리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경제와 민생으로 되돌아온다"며 "집단운송거부로 재고가 쌓여 더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최선의 노력"이라며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복귀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며 "이와 함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경제피해와 국민불편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