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건의안, 내일 통과 전망…與·野 갈등 커질 듯

이상민 해임건의안, 내일 통과 전망…與·野 갈등 커질 듯

민주당, 9일 표결 예고
尹 불수용 입장·국민의힘도 반발

기사승인 2022-12-08 16:21:39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임형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건의안을 보고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지난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표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해임건의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내일 표결에 부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돼 원내 다수 석을 지닌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도 찬성표를 던질 전망이어서 해임건의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 갈등은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해임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다며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계속해서 입장 차를 좁히지 않고 있어 냉랭한 정국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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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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