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어디선 벗어도 될까…해외 사례 보니

기사승인 2022-12-12 17:05: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반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2만5667명이다. 누적 2775만4149명이다. 월요일 기준으로 지난 9월12일 3만6917명 이후 13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 5일 2만3160명보다 2507명이 증가한 수치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478명이고 신규 사망자는 30명이다. 전날인 일요일에도 신규 확진자 수가 5만4318명을 기록했는데 일요일 기준 9월4일(7만2112명) 이후 14주 만에 가장 많은 숫자였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시점을 정해두고 세부적인 사항 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시점도 나왔다. 한 총리는 “내년 1월말 쯤 실내 마스크 해제 요건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15일쯤 토론회를 하고 23일 정도 돼야 지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유행이 감소세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고, 고연령층 접종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며 인플루엔자 같은 감염병 확산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을 1월~3월로 제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로 전환하고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은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권병기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필수시설이 어떤 곳이 될지는 전문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해외 주요 국가에서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에 주로 (의무를 유지)하는 사례를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코로나19 관련 방역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만 남게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아예 없어졌거나 의료시설, 대중교통 또는 복지시설을 중심으로만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25일 기준, 각국 공관 자료와 보건부 홈페이지를 취합한 바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이 완전히 사라진 국가는 미국, 아르헨티나, 덴마크, 슬로베니아, 터키,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실내 의무화 조치가 시행 중인 국가 19개국을 들여다보면 19개국 전부가 의료시설에서, 8개국이 약국에서, 12개국이 사회복지시설에서, 9개국이 대중교통에서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다. 완전한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보완책이 따라야 하고 시행주체와 당사자, 전문가 협의도 필요하다”면서 “준비 없는 급격한 변화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가 ‘마스크 무용론’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의무를 권고로 바꾼다는 게 마스크를 벗자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고위험군, 고연령층, 한번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만약에 걸린다면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 감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설명했다.

백 명예교수는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기관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켜져야 하는 공간”이라며 “현재 실외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밖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처럼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바꾼다 해도 실내 에서 마스크 벗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병원,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돼야 한다”면서 “겨울철에는 바이러스가 춥고 건조한 날씨에 활동력이 강해지고 코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바이러스에 취약한 환경이 만들어진다. 코로나19건 감기건 독감이건 환자가 늘 수밖에 없다. 이제는 마스크, 백신이 해법이 아니다. 아직도 치료제 처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치료제의 빠르고 적극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