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구갑)에 대한 법무부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 보고를 앞둔 가운데 검찰정치를 끝내고 정치권이 민생 챙기기 등 제구실을 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오전 본인 페이스북에서 “검찰정치가 대한민국을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로 뉴스 정치면이 온통 검찰발 기사로 도배되고 있다”며 “이제 검찰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누가 돈을 받았다’고 언론에 흘리면 언론은 그대로 받아쓴다”며 “단독·속보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여야 정치권은 부랴부랴 공격용, 방탄용 논평들을 낸다. 검찰의 일방 주장을 마치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언론이 몰고, 정치권은 조각난 사실들을 가지고 그 시비에 당과 국가의 명운이 달린 것처럼 싸우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검찰과 언론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이미 권력화된 검찰이 흘리기식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언론 플레이까지 하는 게 결코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검찰은 수사 동력을 얻기 위해 여론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나 그건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압박받던 때 얘기”라며 “지금 검사 출신이 대통령·장관·실세 국회의원 다 하고 있는데 검찰이 뭐가 무서워서 수사를 못 하겠느냐. 검찰은 언론플레이를 그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세우면서 앞다퉈 경주식 보도 행태를 일삼는 언론에게도 일갈했다. 김 의원은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코끼리 뒷다리 만지는 수준의 조각난 사실들을 가지고 코끼리라고 하면서 정치권과 국민이 매일 불필요한 논쟁을 하게 만들고 있다”며 “재판을 통해 걸러진 정확한 사실들로 국민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게 국민 알 권리에 더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민의 ‘정확한 알 권리’를 위해 보도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 검찰 중계방송,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정작 대한민국의 미래, 민생, 정치개혁 이슈들은 다 뒷전이 되어버렸다”며 검찰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정치권의 제구실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에서는 다른 논쟁을 해야 한다”며 “발등에 불인 서민의 고금리 위기, 내년도 중소기업 투자금융 위기, 근본적으로는 저출산 위기, 지방소멸 위기 등 정치권이 치열하게 논쟁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고 현실을 직시했다.
그러면서 “정치 룰을 바꾸자는 선거법 개정도 내년 4월이 법정시한인데 이런 문제들 놓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야 한다. 밤샘토론을 해도 모자라다”며 “대체 언제까지 한국정치가 사회면 기사로 무한 정쟁을 계속해야 하나. 사법 문제는 여의도와 정치토론장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에서 논쟁해야 한다. 검찰과 언론, 정치권은 이 소모적인 논쟁에서 손떼자”고 강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