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과 소통...지방시대·3대 개혁론 띄웠다

각계각층 국민 패널 100명 참여
尹, 부동산 정책 등 민생 현안 직접 답해...높은 이해도 눈길
지방시대·3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 확인
“인기 없으나 미래세대 위해 개혁 필요...연금개혁 완성할 것”

기사승인 2022-12-15 17:14:18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15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150분간 생중계됐으며 국민 100명이 직접 패널로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과 직접 소통했다.

이날 국민소통 행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의 실천 방안 등이 자세히 소개됐으며, 윤석열 정부가 가려고 하는 국정목표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5월 10일 출범해서 7개월여 달려온 정부는 국민과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뭔지를 꼼꼼히 짚어봐야 할 때가 됐다”며 “정부의 국정운영 규범이자 국민과 약속인 국정과제를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따져보고 점검할 필요를 느꼈다. 120개 국정과제를 짧은 시간에 충분히 다루기 어렵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똑같은 기회를 만들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는 ‘단단한 경제 및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등 총 3개 세션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우선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취임 후 약 7개월간의 국정 성과와 향후 정부가 추진과제의 청사진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서 각 세션이 진행됐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7개월간 핵심 가치와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청와대 전면 개방, 원전 발전 비중 확대 및 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외에도 규제 개선 및 세제개편 추진을 경제분야 성과로, 기준 중위소득 최대 인상 결정, 3대 개혁 준비, 한미동맹 강화 등도 윤 정부의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향후 5년 후 청사진으로는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한 지방시대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 국가 달성 등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경제와 민생에 대한 현안과 관련한 이야기가 이뤄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국내외 경제 동향과 현재 정부가 진단하는 한국경제 상황을 공유했으며,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경제정책들도 소개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들이 돋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질의에 대해 극약 처방보다는 시장의 법칙을 존중하면서도 연착륙할 수 있는 속도 조절론을 강조했는데 대통령의 주택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높은 이해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을 선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공공임대 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면 중앙·지방정부에게는 상당한 재정부담이 돼 경기위축요인이 된다. 따라서 민간과 공공임대를 잘 혼합해 공급하려고 한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빠른 정책을 펴면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어 시장 정상화를 위한 속도 조절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목표로 제시한 지방분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졌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으며,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지방정부를 대표해 각종 규제 정책이나,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조직·인력 운영까지 지자체 자체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크게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전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시도지사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투자유치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나 생각해보니 중앙과 지방 권한 분배의 차이가 크다는 걸 느꼈다”며 “법 제정 시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을 만드니 시도지사들은 재량이 없다. 더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 세션은 개혁을 주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방안을 강조했는데 특히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면서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가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의지를 잃지 않게 해주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라면서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은 꾸준히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면 연금개혁은 오랜 시간을 두고 연구, 공론화해 한번 결정되면 그대로 30~50년을 가야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연금개혁이야말로 정말 깊이 있는 연구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표 떨어진다’고 해 연금 개혁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정부에서는 얘기조차 나오지 않았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올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충분히 마무리를 짓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취임 220일째인 이날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 2차 회의를 열고 다루지 못한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국민과 소통할 방침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