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을 둔 여야 간 협상이 여전히 난항이다. 의장이 전날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이 보류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으며, 16일 다시 만나 협상에 나선다. 양당의 입장 차이가 확고한 만큼 협상이 다음주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크다.

16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두고 다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수용하겠단 의사를 표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안 수용을 보류했다. 

김 의장은 여야 협상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1%p 내리는 방안,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냈다.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율 1%p 인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면서 수용을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 이외에도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에 대한 예산 감액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법인세를 1% 내리는 상징성은 있을 수 있지만 법인세 하나 내린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며 “실질적으로 예산안도 타결이 다 안 됐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의 일하는 몫을 위해 다 지원하고 발목을 안 잡는다”고 민주당의 예산안 협상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법정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폐회일(9일)을 넘기면서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오명을 썼다. 

이날 오전에도 여야는 각 당 내부 회의 후 재협상에 나설 걸로 전망되나, 그동안 보여온 각당의 입장과 주장으로 볼 때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