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결백 호소, 野 체포동의안 여론 커져...檢 수사 불만 영향도

의원총회서 결백함 호소...당론 없이 자율 투표 방침
野 의원들 “구속 사유 미흡” “흘리기식 수사 부당”
‘방탄국회’ 논란은 크지 않을 듯
‘이재명 죽이기’ 檢 이미지 불식 의도 해석도

기사승인 2022-12-17 07:00:09

6000만원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보고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당론 없이 의원들의 자율 의사에 따라 투표 방침인데 본희의 표결 시 ‘부동의’하겠다는 의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노 의원이 1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결백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신상 발언 후 그를 신뢰한다는 당내 여론이 더욱 확산하고 있다. 확단할 수 없지만, 야당을 향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등에 따라 적잖은 영향을 받은 걸로 보인다.

17일 쿠키뉴스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물은 결과, 거의 다수가 ‘부동의’할 것이란 답을 내놨다. 질문에 답한 이들은 민주당 동료 의원들도 자신들과 비슷한 생각이라면서 부결을 확신했다.

최고위원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쿠키뉴스에 “당내 모든 의원의 생각을 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동의한다”며 “현금 돈다발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서로 별건으로 체포동의안에 돈다발 얘기는 나오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무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이 맞고, 주장하는 구속 사유가 마땅치 않다”고 부연했다.

이형석 의원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교묘히 공표하면서 여론몰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이 노 의원에게 제기하는 혐의와 자택에서 발견된 돈다발은 무관한데도 무리하게 연관 짓고 있다. 다수 의원은 노 의원에게 사실을 다퉈볼 기회를 주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를 부인하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진=이승은 기자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여론과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연관 짓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도 등장했다.

이병훈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가능성에 따라 앞서 대응한다는 차원의 주장들도 있지만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며 “야당 대표를 구속까지 하면서 수사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기에 과장된 해석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범죄 혐의를 밝히는 수사는 수사력에 달린 문제이지 구속만 한다고 수사가 잘 되는 게 아니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구속할 수 있는데 부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져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부결되기 일쑤다. 그러한 이유로 여야를 막론하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받곤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에는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정면 반박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 정권 교체 이후 검찰이 야당을 향한 수사만을 집중적으로 전개해나가고 있어 무리한 ‘야당 탄압’ 수사라는 반박 논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같은 당 소속이었던 정정순 의원과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방탄국회’ 해소 노력을 기울였던 적도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표결의 신뢰를 의심받을 가능성은 낮다.

실제 민주당은 현 정국을 공포정치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지난 15일 대전에서 진행된 국민보고에서 “바야흐로 검찰 독재, 야당탄압, 공포정치의 시작”이라면서 최근 민주당을 향한 검찰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검찰을 향한 민주당의 태도가 확실했던 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거란 전망은 이미 있었다. 그럼에도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정치 해석도 있다.

박상평 정치평론가는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만을 표적 삼아 수사한다는 검찰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부패척결에 나서는 검찰의 모습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히 비명계 노웅래 의원에 대한 수사를 표면적으로 전개해나가면서 검찰의 의도대로 정치를 끌고 가려는 모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역설했다.

반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검찰의 수사는 결국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의 발로로 해석했다. 배 소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 수사를 통해 압박을 가하면서 사정 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보인다”며 “검찰은 정권마다 시녀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검찰 출신 대통령 집권 하에서는 더욱 윤심을 잘 따르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에 대해 민주당을 압박함으로써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도 담겼을 것”이라고 봤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