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선언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 정책에 변화가 불어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야당은 이번 선언이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대일 외교관계 개선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전수방위를 폐기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저자세로 일본에 관계 개선을 읍소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가 방위정책을 전면 전환해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허물었다”며 “일본이 패전 이후 지켜온 평화주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선제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일본의 군사력 확장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대변인은 “더욱이 일본 정부는 이번에 개정한 ‘국가 안보 전략’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켰다”며 “군사력 팽창 선언도 부족해 국가 안보전략에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숨김없이 밝혔다는 점에서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갈 것인지 묻겠다”며 “일본에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야욕에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16일 임시 각의를 열고 반격 능력 보유 등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해당 문서는 외교 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국가방위전략’, 구체적인 방위 장비의 조달 방침 등을 정리한 ‘방위력정비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3대 안보 문서에는 “필요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공격받을 때만 방어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의 원칙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뒤인 2027년도까지 GDP의 2%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더불어 3대 안보 문서에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정의당도 일본의 재무장화에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입장을 같이한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16일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철저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보인 역사적 교훈과 최근 과거사를 미화해왔던 자민당 정부의 행보로 볼 때,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그대로 동북아와 세계 평화의 큰 위협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가 잠재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다. 강건너 불구경 하는듯한 정부의 태도는 몰역사적이고 매우 위험하다”라며 “대일 ‘저자세 외교’로 줄곧 일관해온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군사대국화 저지와 한반도 평화실현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외교부는 16일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동일한 입장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한반도 안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긴밀한 협의는 물론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역사를 왜곡하며 거듭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한일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우려를 표한다”며 “우리는 독도에 대한 그 어떤 부당한 행위에도 단호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