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첫 체포동의안 부결…정치권 “이재명 위해 예행연습”

21대 국회서 첫 체포동의안 부결…정치권 “이재명 위해 예행연습”

국민의힘 “대한민국 정치 역사 과거로 회귀, 무책임”
정의당 “가재는 게 편…민주당, 국민께 사과해야”

기사승인 2022-12-28 19:40:32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형택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앞서 현직 의원 3명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기에 이와 비교되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시행했다. 결과는 부결이었다. 271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은 101표, 반대는 161표였다. 기권은 6표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가결 필요성을 언급했다. 결과 발표 후 한 장관은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건 국민께서 동의하실 거로 생각한다”며 “국민이 오늘의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뒤에 노 의원을 겹겹이 감싸줬다”며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다시 과거로 회귀시킨 무책임한 행태가 참담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라며 “방탄 정당, 방탄 의원을 자처하더니 이제는 국회마저 방탄 국회로 전락시켰다”고 비꼬았다.

정의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앞서 정의당은 표결 몇 시간 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비리·부패 의혹이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가재는 게 편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 투표를 한 것 자체가 비겁하다.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노 의원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도 입장문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관한 반발이 거세지는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년 1월 10~12일 검찰 출석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사항은 아직 협의 중이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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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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