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국내 조선업계에 외국인 근로자를 조기 투입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조선업은 지난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회복하며 수주 물량이 크게 늘었지만 정작 생산인력은 올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조선업 종사자수는 업계 호황이던 2014년 20만3441명이었지만, 올해 7월 기준 9만2394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설계 연구 인력은 6645명, 생산 인력은 9만8003명 줄었다. 향후 5년간 국내 건조량을 볼 때 2027년 13만5000명이 필요해 4만3000명이 늘어야 하지만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조선업은 힘들고 위험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최근들어 젊은 신규 인력 유입이 줄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 직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코로나 19 여파에 입국이 지연되며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조선업계 인력난이 가중될 조짐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LNG 운반선 수주 호황으로 수년 치 일감을 수주하면서 모처럼의 ‘봄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최근 젊은 세대들이 조선업을 기피하면서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동조합이 일제히 파업을 가결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조선해양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지난해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20여만 명이었던 조선업 인력은 지난해 10월 기준 9만5000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이 가운데 외국인력은 6031명으로 6.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사자원부와 법무부는 기업별 외국 인력 도입 허용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2년간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숙련 기능 인력 비자(E-7-4)에 대한 연간 쿼터를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하고 조선 분야에 별도 쿼터 400명을 만들기로 했다. 

조선업 비자 신속 심사 제도도 운영한다. 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 등 5개 지역에서 각 4명씩 20여 명의 특별 심사 지원 인력을 파견해 사전 심사부터 비자 발급까지 소요 시간을 현재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조선업과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해 일반 기능 인력 비자(E-7-3) 발급 시 실무 능력 검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조선업에서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 등이 해당한다. 
태국 등 주요 국가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 기관에서 용접 등 기능 교육을 이수할 경우 전문 인력 비자(E-7)로 전환하는 제도를 만들고 스리랑카, 미얀마 등은 해당 정부에서 직접 근로자의 자격, 경력, 학력을 인증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최근 조선업 수주 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올해 말까지 생산 인력 1만4000여 명이 부족하다는 게 조선협회 설명이다. 민간 직도입이 시행된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3673명이 기량 검증에 통과해 1621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용 추천을 받았으나 412명만 비자가 발급됐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