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에 응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칼자루를 쥔 검찰이 이 대표와 관련된 각종 수사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정부여당에 유리한 정치 국면을 이어가려는 의도가 관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처음 출석해 직접 수사 영역에 들어온 것을 계기로 각기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뚜렷한 혐의사실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은 채 검찰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계속 끌고 가는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정부여당에게 오히려 독이 될 거란 전망도 있다.

일명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크게 3개 의혹 사건으로 요약된다. 전날 검찰 소환의 이유가 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비롯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검찰의 세부 수사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날 조사받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에게 실질적인 타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토지용도 변경 등 기업에 편의성을 보장했다는 이유로 대가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구단을 유지하는 다른 지자체들과 차별적으로 이 대표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국민적 공감을 얻을지는 의문이다.

더불어 기업들의 성남FC 광고 후원이 사익 아닌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측면에서도 이 대표 본인의 정치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걸로 보인다.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도 예상외로 지지부진하다. 60여 명에 이르는 검찰 수사 인력을 투입해 전방위적인 대장동 수사에 나섰지만, 이 대표에 대한 공범 혐의 등은 아직 뚜렷하게 나온 게 없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인지 민주당은 올해 초부터 소극적이던 언론 대응의 태도를 바꿨다. 언론의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 시작했고, 오는 12일에는 신년 기자간담회도 연다. 또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임하겠단 태도로 변화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지지부진한 검찰 수사가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시간 끌기로 비춰질 경우에는 정부여당에게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거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에 따라 기간은 다소 다르지만, 올해 상반기 또는 추석연휴 전후가 사법리스크의 해소 시점 또는 분기점이 될 거라고 봤다.

정치평론가인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검찰 수사 결과 뚜렷한 혐의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종료될 걸로 봤다.

이 소장은 1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중 정치와 직접 연관성이 있고 타격이 될 만한 핵심 수사는 결국 대선자금 수사인데 뚜렷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특히 대장동 사건 수사의 경우에는 이 대표의 혐의점을 밝히는 방향이 아닌 언론인·판사 촌지 문제 등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소장은 “정부여당은 전대 이후 총선까지도 이재명 사법리스크 이슈를 끌고 가고 싶겠지만,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 소장은 “다음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인데 그때까지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만을 운운하고 있다면 국민은 결국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뭐했느냐’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내년 총선을 반년여 정도 남긴 올해 추석 전후가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정치적 분기점이 될 걸로 관측했다. 

배 소장은 같은 날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률적인 관점에서의 사법리스크는 내년 총선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까지도 이어질 수 있으나 정치적인 사법리스크 해소 시점은 이와는 다르다”며 “총선을 반년 정도 앞둔 올해 추석 연휴까지 이재명 대표가 잘 버틴다면 사법리스크가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법적으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계속되더라도 정치적인 지지율이 현재 수준 또는 그 이상이 유지된다면 이 대표 체제로 가는 게 낫다는 당 내부의 판단도 선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