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동안 공공기관 부채가 약 89조 8000억원 증가한 가운데 지난 2021년엔 총 인건비가 기존 예산운용지침보다 최대 3조원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공기관은 인건비 관련 지침을 미준수하고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의원실이 11일 쿠키뉴스에 제공한 ‘지난 2017~2021년 공공기관 총 인건비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공공기관 총 인건비는 5년간 약 5조349억원 증가한 24조4406억원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해가 시작되기 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총 인건비 상승률을 지정하고 있다. 2021년 지침에선 공공기관 인건비가 21조3075억원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공공기관 총 인건비는 지침에 비해 최대 3조1330억원까지 넘은 것으로 보인다.

예산운용지침을 위반한 공공기관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도 문제시 되고 있다. 약 19개 공공기관에서 총 인건비가 지침 이상으로 나왔지만 경영평가 성과급을 약 3559억6300만원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인건비 지침을 3년 연속 준수하지 않은 한국철도공사는 같은 기간 동안 약 231억25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황태순 시사평론가는 1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지침을 넘어설 정도로 운영비가 많이 들었다는 건 국가 운영을 잘못한 것”이라며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그런 식으로 흥청망청 운영했다면 그건 문 정부가 국가 운영을 잘못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인건비가 예산운영지침을 넘어선 데 대해) 인력을 줄이거나 월급을 낮춰야 한다”며 “(성과급에 대해서도) 조금 조정이 필요한 거 같다”고 지적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