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8단계 강등된 것을 언급하며 질타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8단계나 ᄄᅠᆯ어졌다고 한다. 2021년에는 16위였으나 이젠 24등으로 일본보다 못하게 되었다. 참담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히 민주주의 지수를 발간한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 정치와 관련해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며 “2020년부터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으며 반석 위에 올라왔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참담한 평가를 받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주의 후퇴의 중심에 정적 제거와 권력 장악에 올인하는 윤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같은 당에서도 차이를 용납하지 않고 모질게 내쳐버리는 말살의 정치,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조작 수사로 범죄자로 몰아 절멸시키려는 검사 독재, 대통령의 체면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시되는 후진적 권위주의.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22년 민주주의 지수와 관련해 “‘정치 문화’ 부분에서 1.25점 하락해 전체 점수가 내려갔는데, 이는 정적을 제거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다는 이코노미스트의 평가를 보면 납득이 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2년 부패인식지수’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63점을 기록하여 2016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큰 폭으로 점수가 오른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세부 항목인 민주주의 다양성 부분에서는 점수가 하락했다. 이 또한 왜 하락했는지 알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민생을 외면하고 사정정국으로 일관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획득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타이틀을 반납하고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후퇴할지도 모른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