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야3당(민주당,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전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한 것을 언급하며 “헌법에 명시된 정신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내일 본회의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기 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헌법에 따르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 있을 시 가결된다. 이번 야3당이 공동 발의한 탄핵안에 참여한 의원은 173명에 달해 본회의에서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장관 탄핵 소추 추진을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지난주 토요일에 이태원 유가족들께서 시청 앞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 중 경찰과의 마찰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민주당이 곧바로 이 장관 탄핵안을 내지 않고 자진 사퇴 요구, 해임건의안 요청 등을 시도했지만 모두 거부당했기 때문에 선택지는 ‘탄핵’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정도의 대참사가 있었는데 국가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당 내에서는 이 장관 탄핵안에 대해 처음 논의하던 지난 3일 의원총회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당시 의총에서는 신중론이 더 우세해 이 장관 탄핵안의 당론 채택이 불발됐다. 당 일각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당했을 때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후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전화통화, 만남, 모바일(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도 가진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며 “처음엔 신중하게 바라봤으나 탄핵 소추안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당연히 탄핵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당은 이날 오전 의원들에게 8일 본회의 참석 여부를 회신해 달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에는 ‘불참할 경우 정확한 사유를 기재해 달라’는 당부도 담겼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만 통과되기 때문에 미리 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인사였던 이 장관의 탄핵으로 여야의 대립은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이라며 대선 불복과도 마찬가지라고 격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요건이 되지 않는 탄핵으로 인해 장관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나중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장관은) 탄핵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민주당의 탄핵 당론 추진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안에 반발하면서도 이 장관 직무정지 후 차관 중심의 대책을 검토하는 등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