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알뜰폰 시장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해 통신 시장의 독과점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금융사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조항에 대해 금융위(금감원)에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분석을 실시하고, 단말기유통법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말기유통법상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한다.

또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통신 분야에서 발생하는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침해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

이동통신 및 IPTV 서비스 사업자가 연속 2시간(IPTV는 연속 3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체계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해달라”며 “금융과 통신은 국민의 삶과 뗄레야 뗄 수 없는 필수 서비스로, 이런 분야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