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정치 현수막 난립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자신의 개인 SNS 계정에 올렸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3일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목표로 시와 10개 군·구 부서장으로 이뤄진 전담반(TF)을 구성했고 오는 16일 제1차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시는 대책회의를 통해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수막 설치 구체화 제도 마련과 옥외광고물법령 개정건의,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 및 정당 홍보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은 유 시장이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의 전문이다.

“정당 현수막, 시민 짜증 유발하는 정치공해 막아내겠습니다.” 디지털을 넘어 챗GPT 시대 무질서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은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후진적 형태의 전형입니다.

먼저, 법 제정 취지에 반합니다.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물론 옥외광고물법 제정 취지에 반합니다. 정치 초년생 등에게 높은 진입장벽을 세워 공정한 경쟁을 막고 있습니다.

둘째, 정치인만의 무차별적 특권입니다. 정치인만 언제든 원하는 장소에 무상으로 개수 제한 없이 게시하는 것은, 이용료를 내고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는 국민과 다른 터무니 없는 특권입니다. 더욱이 정당법에 없는 당협(지역)위원장 명의로 현수막을 거는 그들만의 특권은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됩니다.

셋째, 무분별한 과잉정치로 시민들에게 정치혐오만 부추깁니다.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책이나 성과를 알리기보단 과격한 비방이나 상대를 깎아내려 정치혐오를 가중시킵니다. 또한 국민이 부담하는 국고보조금과 정치후원금을 개인 홍보로 사용하는 부당한 지출이자 세금 낭비입니다.

넷째,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저해합니다.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간판을 가려 영업을 방해하고,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시야를 해쳐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의에도 역행합니다. 현수막 1장을 만드는데 온실가스 2.37kg 배출될 뿐만 아니라, 매립하면 토양오염, 소각하면 다이옥신 등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킵니다. 더 이상 정치공해로 국민을 짜증나게 하지 마십시오.

인천시는 시민의 안정을 사수하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 등으로 근본적인 현수막 정치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으며, 현재의 잘못된 법 개정(폐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