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의 현행법 유지 결론을 낸 헌법재판소의 일부 인용 판결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에 더해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헌재의 검수완박법 합헌 해석이 나온 만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통해 중단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을 완수해나간다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선고된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는 국회를 통과한 검찰 개혁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며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 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70여년간 어떤 견제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권력과 검찰만을 위해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안이 만들어졌고, 검찰개혁이란 시대 요구를 만들어 낸 것”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의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재 판결을 윤석열 대통령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검찰 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당장 불법 시행령부터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수완박법 입법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일부 인용 판단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중단된 사개특위를 다시 열어 중수청 설치 등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겠단 의지도 밝혔다.

사개특위 민주당 측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명시적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기다린다는 게 (여당의) 실질적인 입장이었다”며 “헌재서 합헌 결정이 난 만큼 다시 한번 여당에게 사개특위 개최를 요구하고, 사개특위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빠르게 특위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