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올 봄과 여름에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이 든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황급히 후쿠시마 현장을 방문했다. 여당에선 민주당의 방일을 ‘괴담 확산’취급했지만 일각에선 오염 농도에 대한 과학적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오히려 정부여당이 점검에 나섰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은 6일부터 2박3일 간 일본을 찾아 방출 금지 요청서를 전달한다. 7일에는 후쿠시마 원전 일대 등 오염 현장을 살피고, 후쿠시마 지방의원, 원전 노동자, 피난민과 면담할 예정이다. 대응단은 현지 여론과 분위기도 살피겠다고 했다.
단장인 위성곤 의원은 이날 출국길에서 “해양 생태계 파괴, 국민 생명과 안전 그리고 수산업 피해 등 어민 생존권 문제가 달린 문제”라며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일본에 가서 분명하게 전달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오염수 문제에 대한 여당의 입장은 달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하는 것을 두고 국익과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방일계획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이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도 밝혔는데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가짜뉴스 같은 허위사실을 퍼뜨리면서 일본까지 달려가다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지금까지 나온 오염수 정도와 관련한 데이터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해석과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국회의원들이 직접 검증하고 확인해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건강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관료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어학과 교수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상반기 중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가 현장을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오염 농도에 대한 엇갈린 해석도 많이 나왔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에서도 오염수 자료를 따로 조사한 적이 있는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나온 수치는 믿을 수 없다, 잘못됐다고 말한 적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충분히 기술력도 감당할 수 있는 일본이 완전히 검증되고 안정된 상태에서 방출을 하는게 맞고, 그런 노력들을 주변 국가들과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왜 일본이 이렇게 서둘러서 방출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 사실 정부여당이 함께 현장에 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일 일본 방사성 물질 검사 건수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매년 줄어들었으나 검출률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보고서’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지역 수산물의 방사선 검출률이 5.8%로 수입 허용 지역 수산물(0.8%)에 비해 약 7배 높다고 집계했다.
일본 자국 내에서도 오염수 바다 방류와 관련해 정부 도쿄전력의 설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지난달 18~19일 전화 여론조사(응답자 1026명)을 실시한 결과, 62%가 ‘정부와 도쿄전력의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답했다고 20일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