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체제가 일부러 패배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수사를 향해 거침없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칼날을 녹슨 쇠붙이로 만들어 버리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관련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총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진행했고 그 결과 2021년 10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패소했다. 하지만 1심 패소 후 2심이 진행되던 와중에 윤 전 총장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동훈 장관도 임명됐다. 즉, 원고 윤석열 대통령과 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의 재판이 진행된 셈이다. 

위원회는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가 피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침대축구’식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패배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질 정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 취임 후 법무부가 1심 승소를 이끈 변호인단도 교체했다는 점을 짚었다. 위원회는 “정무법무공단 소속 변호인으로 교체했는데 이들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법무부 장관의 지시, 감독을 받는 기관”이라고 했다. 

위원회는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윤석열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감찰 대상자가 한 장관 본인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둘 다 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측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며 “공사 구별은 공직자의 기본 자질이다. 대통령의 과거 권한 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또 다른 권한남용을 저지른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한 장관이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