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초·중등 교사 채용 29% 감축… 교원단체 반발

예비교원·교원단체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 벗어나지 못해”

기사승인 2023-04-24 15:53:08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교사 신규채용 감축 등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정부가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대폭 줄인다. 교육부는 교사 임용 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9%까지 줄인다.

24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5년간 공립 초·중등 신규 교사 선발규모는 계속 감소한다. 올해 신규 교사 선발인원은 초등 3561명, 중등 4898명이다. 내년에는 초등교사 2900~3200명 내외, 중등교사 4000~4500명 내외로 선발한다. 이후 2027년까지 초등 2600~2900명, 중등 3500~4000명으로 조정한다. 이는 올해 신규 채용 규모보다 초등은 최대 27%, 중등은 최대 28.5% 줄어든 수준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신규 채용 교원 수는 줄지만, 초등은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12.4명), 학급당 학생 수(15.9명)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다 낮아져 교육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기준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4.4명, 학급당 학생 수는 22.6명이다.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올해보다 2027년 약 58만명(13%) 감소하고, 2038년까지 초등의 경우 약 88만명(34%) 중등의 경우 약 86만명(4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 급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변동 추이를 분산해 반영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농·산·어촌과 신도시 등 지역별로 크게 나타나는 교육환경 차이도 교원수급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 약 1100곳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해 학생 학습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한다. 인구유입지역에도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해 과밀학급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중·고교와 43학급 이상 초등학교에 1명 이상의 정보교과 교사를 배치한다. 초 1, 2학년 대상으로는 각 학년이 4학급 이상인 학교에 기초학력지원교사를 배치해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교육 정책 추진에 필요한 교원 수요를 처음으로 교원수급계획에 직접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선생님들이 수업 변화를 주도하고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신규 채용이 줄면 교·사대 정원 감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학급당 학생 수를 내세우며 교원 수 감축에 부정적이었던 교원단체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10개 교대·초등교육과 학생회 연합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정부의 계획대로 교사를 대폭 줄이면 대도시 과밀학급은 방치되고 소규모 학교 소멸은 가속화한다”며 “수급계획에서 초등은 2027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며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산출 근거와 수급 계획의 목표는 무엇인지 구체적 내용도, 근거 자료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 수급에 있어 교총이 요구한 ‘학급당 학생 수’ 기준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한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며 “학생 미래교육 비전 실현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상한을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학급수를 산정한 후 그만큼 정규 교원을 충원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갈수록 학생들의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마약 등 비행‧일탈문제, 우울‧자살 등 부적응 문제가 심각해져 사회적 대책 마련과 상담, 인성교육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도 학생 한명 한명을 제대로 살피고 활발히 교감할 수 있는 20명 이하 학급 구축, 정규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는 “여전히 교원 정원의 기준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학교 현장과의 괴리가 발생하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교사 기준 수업 시수로 교사 정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원 정원은 교육적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을 통해 교육 부문 배정 비율의 한도 내에서 산출되고 있다”며 “교육 정책적 요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