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동절 맞아 “기득권 고용세습 뿌리 뽑을 것”

尹대통령, 노동절 맞아 “기득권 고용세습 뿌리 뽑을 것”

“노동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

기사승인 2023-05-01 16:11:26
윤석열 대통령.   사진=임형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인 1일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은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133번째 근로자의 날이다.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선진형 노사관계로 가기 위해 노동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며 “소수만이 기득권을 누린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특권이다.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경제 위기 극복을 새해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노동 분야에선 귀족 노조’와 ‘연공 서열 시스템’을 기득권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할 것”이라며 “우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 현장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윤 정부의 노동개혁에 힘을 싣는 메시지를 내놨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현장의 불법과 부조리를 바로잡고 사용자의 부당함으로부터 (근로자가) 피해를 받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근로자의 노고가 제대로 존중 받는 나라를 위해 정부·여당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노동개혁”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춰 낡은 노동법제와 후진적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해야만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근로자의 권리도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양대 노총을 향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단체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그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노조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거대 노총들의 눈치만 살피면서 노란봉투법과 같이 노조의 기득권만 지켜주고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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