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청년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했다. 취임 1주년을 앞둔 소회로 국무위원을 향해 젊은 목소리를 듣고 국정에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1일 쿠키뉴스는 윤석열 정부가 달려온 1년간 청년을 위한 어떤 정책을 했는지 알아봤다. 윤 정부는 지난해 10월 청년을 위한 관계부처 정책을 모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는 청년 자립을 위한 정부의 로드맵이 담겼다.
청년 자립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과 고립·은둔 청년 지원체계 신설,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이 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은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지난해 5월부터 사업을 신규 추진해 시행에 돌입했다.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년 마음건강 지원’은 만족도 94.5%, 심리적 어려움 해결 94.2%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서비스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달성했다”며 “이용자 우울 지수(BDI) 감소 등 청년의 심리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신설했다. 복지부는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이번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진행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상담할 계획이다. 또 별도의 프로그램 제작과 사례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을 5개 시도에 8명을 배치한 상태다.
복지부는 올해 중으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이 자료를 통해 청년의 삶 실태와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해 시범사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의 지원금도 1년간 2회 인상 조치했다. 기존 월 30만원이었던 자립지원금을 지난해 8월 35만원, 올해 1월에 40만원으로 인상했다.
자립지원 전담인력도 2022년 120명에서 2023년 180명으로 충원했다. ‘바람개비 서포터즈’와 보호연장 아동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바람개비 서포터즈’는 자립을 경험한 선배가 후배들을 돕는 것으로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들의 멘토 역할을 한다.
복지부는 해당 정책에 대해 “1년 간 자립수당을 두 차례나 인상해 자립준비 청년이 자립 초기 경제적인 부담을 덜도록 했다”며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일대일 자립상담을 제공하는 전담인력도 확충했다”며 “올해도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추진해 신규 과제를 선제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자립을 돕는 아동권리보장원은 촘촘한 사례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자립준비에 힘을 쏟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완대책으로 나온 보호 단계별 지원체계 강화와 사회적 지지 체계 구축을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자립이 2개년에 걸쳐 대책이 나왔다. 2022년 11월 이후 경제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자립 선배를 비롯해 각계 직업 전문가 등을 통해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창구를 만들어 보호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보호가 종료된 시점이 아닌 보호 중인 상태부터 지원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체계를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아동권리보장원이 현장성 있는 대응을 하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정책으로 지원하겠다”며 “경제적 지원 확대와 사회적 지지체계 인력 충원 등을 통해 자립청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립청년들의 심리 안정과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4월 자립상담센터를 비롯해 정보제공플랫폼을 구축했다”며 “지원과 확대를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