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인력난을 우려하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대책위는 “공수처는 출범 이후 검사들의 잇따른 사직으로 인해 법이 정한 검사 정원을 모두 채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지난해와 올해 이어진 수사관의 사직과 행정 직원의 이탈 등으로 실무진의 업무 과중은 한계에 봉착했다”고도 우려했다.
대책위는 “공수처는 약 20명의 검사 인력으로 1년여간 3000건에 이르는 사건을 처리했다”며 “대장동 사건 하나만을 다루는 검찰 수사팀이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동원한 것과 비교하면 공수처의 업무량이 얼마나 과중한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공수처는 지난 2021년 1월, 비대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견제하고 권력형 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과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출범했다”며 “공수처의 위상 추락의 근본적인 이유는 윤석열 검찰 정권 전반에 흐르는 공공연한 견제와 무시, 그리고 비협조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제 역량을 발휘하려면 현재의 85명의 정원을 170명으로 늘어야 한다는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의 연구보고서도 있다”며 “우리 당에서는 권인숙·기동민·송기헌·이수진 의원 등이 공수처의 정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하였으나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우리는 검찰개혁을 위한 소중한 첫발인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검찰 정권 밑에서 고사되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의 정원 확대뿐 아니라, 차후 현재 지적되는 다양한 문제의 보완점 역시 다각도로 검토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발족한 공수처가 본령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