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의원이 다른 시의원의 가슴 쪽에 부침개를 던진 후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표는 즉각 윤리감찰을 지시했지만 부천시의원은 탈당했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윤리교육과 상시감찰을 예방책으로 내놨다. 당 일각에선 “더이상 교육 차원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더 강력한 윤리 잣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4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윤리강화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22일 선출직 공직자, 당직자에 대한 상시 감찰은 이미 시행 중”이라며 “6월 중 선출직 공직자, 당직자에 대한 윤리교육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중앙당은 국회의원·중앙당 당직자, 시도당은 지방의원과 단체장, 사무처 당직자가 교육 대상자다. 

최근 민주당에는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당 이미지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동성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경기도 부천시 의회의 민주당 소속 의원이 동료 시 의원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 상 의장은 의장직을 상실, 부천시의원은 자진 탈당했다. 

사실 민주당은 윤리교육과 결이 비슷한 성평등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지정돼있다. 특히 출마를 앞둔 예비 후보자들은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사전심사를 받는데 의무로 들어야 하는 교육 중 하나가 바로 윤리교육이다. 당규 상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성평등 교육을 포함하여 당내 교육연수를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피선거권 자격이 부여된다.  

당 일각에선 이미 최근 몇 년 사이 당에서 성비위 사건이 반복된 가운데, 교육 차원의 예방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의 성인지 교육 등에서 발전된 새로운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실정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어떤 부분에 대한 윤리교육을 할 것인지, 강화할 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용이 아직 없지만 기존의 성인지 교육 등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며 “윤리교육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파문을 일으켰던 부천시의원은 당내 진상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자진 탈당하면서 징계 회피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다. 이에 당 내에서는 성비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선 교육 보다 더 강력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공천 배제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성비위 문제가 계속 반복되기 떄문에 지금 시점에선 교육이 아닌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땜질식 임시처방으로 이번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에 당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윤리교육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 성비위, 음주운전, 선거법 위반,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 등에 대해 당이 공천 원천 배제 등의 매우 강력한 윤리 잣대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도 지난 29일 mbc 라디오에서 최근 당 내에서 탈당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접수되기 전에 탈당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제제 수단을 가질 수 없다”며 “복당 등의 부분이 좀 더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새롭게 실시될 윤리교육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당 교육연수국과 윤리감찰단에선 윤리교육 관련 내용에 대해 “아직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나왔다. 당 교육연수국 관계자는 윤리교육과 관련 “어떤 부분에 중점을 잡아야 되는지 자세하게 들어가는 과정 중”이라고 했고, 윤리감찰단 관계자는 “내용적인 차원과 형식적인 차원이 있는데 아직 다른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전문가는 긴급하게 대응하는 시스템 체제 자체가 너무 즉흥적이라고 비판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각 당에서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때그때 사안을 넘기려고 하고 즉흥적으로 대응한다”며 “윤리교육도 지금 국민들이 화났으니 일단 피하자는 식 아닌가.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와중에 당 기조마저도 제대로 서 있지 않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