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 만기 전세보증금 300조 ‘역대 최대’…HUG 적자 어쩌나

1년 내 만기 전세보증금 300조 ‘역대 최대’…HUG 적자 어쩌나

HUG, 올해 대위변제액 1조원 넘어
1년 내 만기 전세보증금 규모 역대 최대
전세사기 여파로 HUG 적자 우려 커

기사승인 2023-06-19 09:57:09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사진=임형택 기자

올해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돌려준 금액은 1조원을 넘었다. 당장 1년 내 계약 만료 전세 보증금 총액이 30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HUG의 영업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월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1조56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대위변제액이 9241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에 지급된 전세금은 작년 한해보다 많다. 대위변제는 전세사고 발생 시에 HUG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것이다.

대위변제 금액 증가는 HUG의 영업 손실을 가져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는 15일 HUG 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5194억원을 기록해 전년(8797억 원) 대비 57.9% 증가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4940억원을 기록했던 2021년과 달리 2022년 상반기는 459억원으로 90.0% 급감했다. 하반기 결산에서는 1258억원의 적자를 냈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전세 보증금이 총 3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HUG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직방이 19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2022년 상반기 전세거래총액 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전국의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보증금 규모는 300조원을 넘어선다. 이는 2011년 실거래가 공개이후 집계된 거래액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유형별로 동기간 전세거래총액은 아파트가 228조3800억원으로 전체 전세거래총액의 75.6%를 차지했다. 이어 연립다세대 33조4200억원(11.1%), 단독·다가구 22조8100원(7.5%), 오피스텔 17조5600억원(5.8%)으로 조사됐다. 아파트의 비중이 큰 편이지만, 최근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아파트 외 주택에서 집중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도별로 향후 1년간 전세계약 만료 전세보증금 총액은 서울이 118조68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98조9300억원, 인천 15조8200억원으로 수도권에서만 절반이 넘는(77.3%) 233조4300억 원이 집중됐다.

직방 관계자는 “300조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이 1년간 일시에 모두 반환되지는 않겠지만 전세거래보증금 거래총액이 줄어들고,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2년 전에 비해 13.5% 하락한 상황”이라며 “계약종료 전세보증금이 아직 최대 수준이 아닌 2023년 상반기 현재 상황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계약만료가 예상되는 만큼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살피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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