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생들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로 넓힌다. 또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일반고로 일괄 전환이 예정됐던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없이도 변별력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학원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허위 과장 광고 등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이 하락하고 사교육 의존성이 강해지는 분위기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다.

먼저 교육부는 초3과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력 진단을 강화한다.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내년부터 초3~고2 전 학년이 응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험 대상은 초5·6, 중3, 고1·2학년이다.

진단 결과에 따른 중점 지원 대상은 확대한다. 현재 전체 5% 규모인 지원 대상을 2025년까지 전체의 30% 규모인 중·하위수준 학생으로 매년 확대한다.

공교육의 다양성 확대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와 특목고인 외고, 국제고는 존치한다. 사회통합전형 의무 선발 기존 방침을 유지하되, 미충원 인원의 50%는 일반 전형으로 충원한다. 또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의 경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학교 소재 시도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의무화한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될 고교학점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도입은 하되 내신 변별을 위해 공통과목에 대한 석차 9등급제를 유지한다. 기존 발표대로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없도록 모든 ‘선택과목’의 석차 등급 병기를 폐지한다. 공통과목의 경우 최소한의 내신 변별을 위해 석차 9등급 병기를 유지한다.

이날 이 부총리는 이번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출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공정한 수능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는 배제하면서 적정 난이도로 시험의 변별도는 갖춘 수능”이라며 “학원에 가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소위 킬러 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단속 의지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내일부터 사교육 이권 카르텔, 허위·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부조리에 대해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총리는 “공정한 수능을 두고 학원 등에서 제기하는 각종 억측에 대해서는 불안과 염려를 거둬달라”며 “공정한 수능과 관련된 내용은 이달 중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오는 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