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50년에 2만2000명의 의사 수가 부족해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을 5% 늘려야 적정 의사 수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개최한 ‘의사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인력 전망’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

권 연구위원은 “현재 의료 이용 수준을 봤을 때 의사인력의 적정한 업무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구 최대치가 전망되는 2050년 기준 약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을 5% 늘리는 시나리오가 필요 의사인력 충족에 가장 가까운 수치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료계 요청에 따라 2006년부터 18년 간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권 연구위원의 분석대로 2024년부터 매년 5%씩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2030년에 4303명이 된다.

권 연구위원은 “의사 수를 늘린다고 자동적으로 의사 분배 문제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의사인력 불균형 문제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별, 전문과목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추진하는 동시에 의사인력 규모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연구위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의 수요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반면 신경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은 고령화에 따라 의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뇌졸중, 파킨슨병, 치매 등 신경계 질환을 다루는 신경과는 현재보다 2배 이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2050년 이후부터는 인구 규모 감소 여파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며 의사인력의 과도한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의대 정원의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권 연구위원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안에 의대 정원 조정 규정을 명시하고, 정기적인 의료서비스 수요 전망을 바탕으로 한 의대 정원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서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주제로 발표한 신영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2021년 실시한 ‘전문 과목별 의사인력 수급 추계 연구’ 결과를 들며 의사인력의 성·연령 가중치를 적용하고 업무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의사가 2025년 5516명, 2030년 1만4334명, 2035년 2만7232명 부족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등 보건의료 정책 환경의 변화와 함께 필수·지역 의료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포럼에 참석해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사인력 확충을 전개하고 있다”며 “수급 추계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최적의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도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