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향한 칼날… 입시학원 동시다발 세무조사

사교육 향한 칼날… 입시학원 동시다발 세무조사

메가스터디·인재학원·유웨이·종로학원 등 대형 학원업체 세무조사

기사승인 2023-06-29 06:38:40
국세청이 대형 사교육 업체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 전경.   사진=임형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발언 이후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전방위 조사에 나서면서 사교육업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사교육 업계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신고받는 상황에서 국세청까지 탈세 비위 파헤치기에 나섰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메가스터디·시대인재·종로학원·유웨이 등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5~6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불시에 착수하는 비정기 세무조사다. 조사에 나선 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 알려졌다. 조사4국은 특정한 혐의점을 포착한 뒤 투입되는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이날 세무조사에 돌입한 4곳 이외에 다른 대형학원들로 세무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대성학원, 이투스 등도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학원가에서는 여전히 현금 결제 등이 이뤄지면서 탈루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연 수백억원에 달하는 고액 연봉을 받는 인기 강사도 세무조사의 칼날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을 받는 일타강사의 소득세 신고 내역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가세하면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한 정부 조사는 전방위로 이뤄지게 됐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위반한 사교육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단속에 나섰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 22일 오후 2시 이후 이날 오후 3시까지 6일간 총 11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고는 허위·과장광고 23건,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20건, 교습비 초과 징수 11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10건 등이었다. 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32건으로 집계됐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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