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첨예한 갈등 상황을 방치하지 않고 신속하게 방침을 내려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사법부는 첨예한 갈등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신속하게 방침을 내려서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한다”며 “한국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뤘지만 계층‧세대‧지역 갈등과 소수자 혐오 등 암초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갈등이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증오의 골이 깊어진 채 사법부 영역으로 몰려오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받는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와 배려에 각별히 관심을 쏟겠다”며 “사회가 대법원 구성 다양성을 요구한다. 대법원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 보루인 만큼 공감능력을 가진 사람을 대법원 구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자는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해야 한다”며 “재판당사자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나면 재판에 이기더라도 남는 게 없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항상 명심하겠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