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본격 충돌…“국감까지 이어질 듯”

여야, 대정부질문서 본격 충돌…“국감까지 이어질 듯”

대정부질문서 흉상 이전·오염수·故 채 상병 질의 나올 듯

기사승인 2023-09-05 06:00:43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쿠키뉴스 DB

여야가 오늘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본격적으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부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한다. 이후 외교‧통일‧안보(6일)와 경제(7일), 교육‧사회‧문화(8일) 분야가 이어질 예정이다. 여야는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 ‘故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 역사관은 육군사관학교(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서 비롯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소련 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논란이 있는 사람을 육사 중앙현관에서 기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현 정부와 이전 대통령이 충돌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 “흉상 철거 계획을 철회해 역사와 선열에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라고 반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여야 질의 역시 계속된다. 일본은 지난달 24일 오염수를 방류하자 야당은 장외투쟁을 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비과학적 정치 선동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故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수해 복구 도중 숨진 故 채 상병 사건에 대해 외압을 인정하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 등의 통신 기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전 단장에 대해 ‘항명’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쟁이 본격화 될 거 같다고 관측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홍 장군 흉상 이전 논란으로 여야가 더 강하게 충돌할 것”이라며 “대정부질문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등에서도 매끄럽지 않게 진행될 거 같다”고 내다봤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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