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와 자산 공개⋅후분양제⋅건물분양주택 공급 확대 등 내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조사됐다.
25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도시연구원(오정석 수석연구원⋅정윤혜 책임연구원)은 한국리서치에 의뢰와 함께 서울시 주거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을 조사했다.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웹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후분양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9.6%, 후분양 주택 분양을 원한다는 답변은 73.6%였다.
응답자들은 “후분양제로 하자로부터 주택품질 개선, 부동산시장 혼란 저감 등의 정책 효과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분양원가 공개 필요성도 공감했다.
83.4%가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2.9%였다.
응답자들은 분양원가 공개 기대효과로 △소비자 알 권리 보호 △분양가격 정상화 △소비자와 사업자 간 신뢰 형성 등을 예상했다.
또 응답자 79.1%는 자산공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민들은 자산공개로 공공기업 투명성과 신뢰도가 향상될 거라고 기대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효과 기대감도 표시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은 ‘건물분양주택이 필요하다’고도 응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 약 3배에 이른다.
건물분양주택이 부담가능한 자가주택으로써 주거안정 확보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건물분양주택은 30대⋅신혼부부 계층에서 그 선호도가 높다.
올초 고덕강일 3단지 건물분양주택 사전예약 결과 청년(118.3:1)과 신혼부부(14.6:1) 계층 신청이 많았다.
건물분양주택을 분양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3분의 1 이상(38.9%)이 ‘있다’고 답했다.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8.5%를 차지했다.
감가상각으로 건물 가치가 줄 것이라는 오해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나 실제 거래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가격은 지상권 등이 토지 가치로 인정돼 가격이 책정,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이 같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건물분양주택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확대 △합리적 가격 책정에 대한 기준 마련 △제도적 완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건의 등 정책적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김헌동 SH사장은 “서울시민 주거고민 해결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건물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분양원가 공개, 자산공개, 후분양제 등 시민 다수가 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