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 19일 있었던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 구체적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 모두 명확한 증원 규모가 제시되지 않은 데 대해 답답해했다.
25일 오전 복지위 국정감사 시작부터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이날 첫 질의를 맡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얼마나 의대 정원 확대를 할 것인지 발표하는 줄 알고 환영했다. 하지만 속 빈 강정이었고, 앙꼬 없는 찐빵이었다”며 “원칙만 되풀이하고 구체적 내용이 없는 총선용 꼼수”라고 비판했다.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담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 의원은 “의료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는 한편,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50명 규모의 의대 정원 확대를 제안했다. 한의과대학(한의대)과 한의학전문대학원(한의전) 입학 정원인 750명을 우선적으로 의사 양성 인력에 포함시키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400명을 증원하는 방안이다. 또 이렇게 늘어난 400명의 정원 중 300명을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하고, 나머지 100명 중 50명은 특수 전문 분야, 50명은 의과학자로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병원 진료 접수 후 환자 대기시간이 길고, 의료인의 불친절한 진료 사례가 늘어나는 등 국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인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필수의료 붕괴, 의사 인력이 부족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버리면 ‘회색 코뿔소’가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땐 문제점을 알고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회색 코뿔소란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일컫는다.
서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합의의 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접근하는 방식이 거칠면 국민의 호응을 얻기 어렵고 의료계 당사자의 호응을 얻기도 힘들다”며 “또 이 과정에서 의사와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서 사립대는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통제해야 하는데, 사립대는 이 같은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강 의원은 “최근 사립대병원들의 분원 설립 러시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과거 사립대병원의 신설 목적은 의료취약지 대학병원 설립을 통한 지역 의료 확충이었지만 실패했다”며 “사립대병원이 수익 창출에 몰두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 원인을 제공했다. 정부가 사립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할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필수의료 전공의 반 이상이 수련을 중도 포기하고 있다며 이들이 필수의료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지역의대 신설과 공공의대,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일각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발표하지 않은 것이 의사들의 반발에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앞으로 예정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5년도 입학 정원에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를 지속해서 논의해가겠다고 답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수급 현황, 각 의대의 수용 현황, 각 병원이 수용하려는 의사 규모 등을 다 확인해서 2025년 의대 입학 정원 규모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와 각 지역과 과목 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며 “의사 수 확충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2020년에 정부 계획이 무산됐던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의를 강화하고, 정책 패키지도 잘 만들어서 2025년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