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아·분만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해 의료계는 “고무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산부인과 폐업과 분만 기피를 막아 지역사회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 분만의료기관의 ‘지역수가’를 산정했다. 또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안전정책수가’로 보상하기로 했다.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서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처음 진료할 때 ‘정책가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대폭적인 수가 가산 결과가 저출산 시대 분만을 비롯해 붕괴 위기에 빠진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의료환경, 의료사고 법적책임 문제, 임신·출산 관련 급여기준 등 현실적인 문제점 개선이 병행돼야 진정한 정책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과제들도 향후 의정 간 신뢰 회복을 통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번 지원 대책으로 분만기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짚었다. 정부가 지난 2월 지역사회 분만인프라 붕괴를 막겠다면서 내놓은 ‘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 개선안’이 일부 반영에 그쳤다는 평가다. 정부는 앞서 △지역분만수가 100% 신설 △안전정책수가 100% 신설 △분만기관의 감염병 관리를 위한 감염병정책수가 100% 신설 등 분만수가 300% 인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사회는 “지난 2월 개선안을 발표하고 9개월 동안 분만의료기관의 어려움과 분만 인프라 붕괴 위험을 주장했다”며 “결국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지원만 해주는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소아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평가절하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 연간 약 300억원은 2021년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000명을 대입해 계산해 보면 월매출 41만7000원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올해보다 심각해지고 소아청소년과를 진료하는 의사들의 탈소청과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으로 인한 소아의료 붕괴 상황은 말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