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수입 개방에 따른 한우산업 보호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안’이 논의됐다. 이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자리해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며 해당 안건은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프랑스·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은 23년 전에 중단됐다. 지난 2000년 소해면상뇌증(광우병)이 발병하며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소고기를 다시 수입하려면 국회에서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와 아일랜드는 2008년과 2006년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입 허용을 각각 요청했다.

농림축산부는 지난 2011년부터 수입 위험 분석을 진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2021년 5월 국회에 수입 위생 조건안 심의를 요청했다. 최근 프랑스와 아일랜드로부터 개방 압박이 강해지며 2년6개월만에 수입 위생 조건안 논의가 재개됐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럽산 쇠고기의 한국 시장 진출이 국내 한우업계에 미칠 파장 때문이다.

농해수위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축산농가들이 사료비 폭등으로 송아지를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며 “정부가 우리 축산농가에 난 불부터 끄고 축산농가의 경영을 안정시킨 다음 쇠고기 수입 확대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말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무산돼버리고 윤석열 정부에 와서 이 문제를 떠안으려고 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준비 없이 받아주면 축산농가가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산농가의 반대 입장도 확고하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쇠고기 수입동향은 매년 증가세인데 프랑스와 아일랜드를 포함해 유럽연합(EU) 각국들의 국내 수출이 허용된다면 농가들의 작업률이 하락하고 경영 악화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