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은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

유정복,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은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

기사승인 2023-11-06 11:13:59
유정복 인천시장이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6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 되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인 표퓰리즘일 뿐“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걸리는 행정 및 입법 절차가 필요하고 주민과 서울시의회 및 경기도의회의 의견수렴(동의)을 얻어야 한다”며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보다 반대가 많고 현 지방의회 구성상 통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것 또한 소수 여당이 단독으로 관철시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은 실현불가능한 얘기로 김포시민에게 기대감을 줬다가 혼란과 실망만 초래하고 김포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서울특별시 확장에 대한 강력한 비호감만 커질 뿐“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수도 방위를 어떻게 하고 재정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즉 행정・재정・국방 등 어느 하나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된다“며 ”서울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들도 들썩이기 시작해 서울로의 빨대현상, 서울만의 집중현상을 가속하게 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자치분권위원회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도 반대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국회가 특권의식에 빠져 반민주적인 입법만능주의를 고수하는 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무지・무능・무책임을 감추려는 정치 표퓰리즘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 정치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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