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배리어프리’ 개념을 확장해, 모든 사람이 불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6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 주최로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 추진 선포식 및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성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무총장, 이용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실장, 박정근 한국수어통역사협회 회장, 박진용 장애인법 연구소장, 백정연 소소한소통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수어 통역사가 토론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연단에서 함께 하며 모든 과정을 수어로 통역했다.

보통 배리어프리(장벽을 의미하는 배리어(barrier)와 자유를 의미하는 프리(free)의 합성어)는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장벽을 없애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여기에 ‘모두를 위한’이 붙으면 달라진다.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 약자들까지 포괄해 물리적‧심리적 문턱을 없애자는 의미가 강조된다. 참석자들은 장애인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등에 접근성을 확충하는 데 소극적인 이유로, 한국 사회가 장애를 장애인 개인 문제로만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용 연구소장은 “이동이나 정보 등 사회 전반에서 접근성을 제약받을 수 있다. 모두가 잠재적 정보 약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동 및 정보 접근 권한을 확보하고 향상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를 위한 접근성 확보가 인간의 기본권은 물론,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백정연 대표이사는 최근 사회 변화를 거론하며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입법조사처는 경계선 지능인 이들이 약 699만명이라는 추산을 내놨다”라며 “이들뿐 아니라 노약자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일상적인 순간이 예외적인 모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합적인 관점에서 인식과 문화를 만들고 적극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를 하나의 특별한 개념이나 디자인으로 접근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과 문화를 만들어 모든 국가 정책에 녹아들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몇몇 국가는 이미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은 건축물이나 공공교통시설뿐 아니라, 지역 전체가 배리어프리화(化)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세운다. 유럽연합도 유럽 접근성법에 근거해 ‘접근가능 EU센터’를 설치, 접근성을 높이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한다. 또 장애인당사자가 함께 하는 국가접근성 허브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어린이, 고령자, 일시적 장애를 포함하면, 한국 사회 구성원 중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며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