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가 뽑은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선정됐다.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 기자들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별 취재 과정을 통해 직접 선정했다. 민생현안에 집중,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 미래비전을 제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이 의원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문제점을 짚었다. 해당 합의가 우리 군의 방어능력을 제안해 안보 공백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5년간 군사합의 이행 완료율은 37.5%로 남측은 0회, 북측은 17회 위반했다.

연구개발 항목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도 빛났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ADD 기관감사와 연구개발에 대한 과도한 압박을 꼬집었다.

지난 2020년 ADD 기술 유출 문제로 3차례 기관감사를 받았지만 유출된 것은 기초적인 AI 학습자료로 확인됐다. 이를 이유로 보안조치를 강화해 연구환경에 제약이 발생했다. 또 군단급 무인기 1호기 추락 이후 연구자들에게 67억을 배상시키고 중징계 조치를 진행했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과제가 중복됐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착수과제는 지난 2018년 94건에서 2022년 기준 367건으로 늘어났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후 이 의원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연구환경을 편안하게 해야 하고 과도한 수준의 징계를 받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 과제 중복에 대해서는 국방 연구개발 중복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대부터 21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한미 동행 강화를 위해 앞장서 왔다”며 “지난달 기준 국방개혁 4.0과 9⋅19 군사합의 재검토 등 국방력 강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적 가치와 국위선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산수출 활성화와 국방 연구개발 제도 개선도 깊이 살피고 있다”며 “군 마약근절 등 건전한 병영생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